서울대 산림경관복원센터의 김성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 황폐산림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한 언론에서 ‘북한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의 산림훼손은 이제
세계 환경기구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사용된 훼손상황은 2008년도 인공위성 영상자료에 근거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결과 입니다. 북한이
산림훼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1980년이후 국제기구들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북한의 자연재해 중 홍수와 폭풍에 의한 누적 피해액은 2백3십억불, 누적 피해자수
천백만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도 총 1700명에 이릅니다. 가뭄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2011년 7월의 홍수, 이어서 12년 7-8월의 홍수, 같은
해 초여름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화염이 미국
NASA 인공위성사진에 명확히 잡힐 정도 입니다. 심각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산불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한답니다. 최근
북한의 정책이 화전장려에서 절대 금지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산불 후에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외신들도 연이어서 북한의 가뭄을 우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을 연구하고 있는 몽골의 한 대학교수는 최근 수십년간 홍수/가뭄의 주기로 보아 멀지 않은 시간내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심각한 가뭄에 이어 갑작스런 7월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해 7월 30일자로 AP통신이
홍수현장을 외신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한지 불과 하루 이틀 후인 것입니다.
2013년 8월 말 국제적십자사의 홈페이지에 북한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30만 스위스프랑으로 약 10,000명의 수해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사진과 함께, 8월 3일 북한정부가 집계한 피해상황입니다. 평강도에만 75명의 사망자를 보고하고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정부의 빠른 대응의 증거입니다.
2013년 5월 발간된 한 국제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숲 조성을 하면서 그 아래 농업을 진행시키는
혼농임업을 위해 북경주제 국제혼농임업센터의 연구진들과 공동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중국은 지난 10년간 퇴경환림, 과다한
농지개발을 중지하고 숲으로 되돌린다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약 1000만 ha의 조림을 성공한 국가입니다. 남한 전체 면적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제 중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2013년 3월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서방 생태복원전문가 20여명을 평양에 초대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서방 전문가들을 불러 자국의 환경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토의 70%가 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0년 이후 매년 약 13만ha, 서울면적의 두배의 면적인 국토의 1% 를 훼손해 이제는 불과
47% 만이 숲으로 덮혀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년간 약 250만 ha이상을
잃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구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적게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산림복원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닿지 않는 다른 국가 땅 위의 사업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중장기 목표가 생태계복원인지 단순 녹화인지 등 어느 한가지 목표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수년간 100억이 넘는 정부/비정부 기구의 지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기초정보와 연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산림복원을 위한 다양한 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산림은 세계화와 국제화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림 착수 후 불과 50년만에 이미 우리 산림의 단위
면적당 평균 재적이 OECD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산림면적율도
핀랜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통일후에는 면적율이 OECD 내
2위가 될 겁니다.
북한 산림법이 기본계획수립 등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등 문제점은 노출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방안등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는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행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규모의 산림복원을 위해서는 양국이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합의서 등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사이언스메거진에 언급된 북한조림의 비용예상액은 놀랍게도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면적 2배를
매년 조림한다 해도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사업의 규모와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의 측면에서 산림복원은 가장 힘들고 성공확률이 낮은,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꼭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