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에피소드 4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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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UN기구, 양자기구, 다자간기구, 국제 NGO등 엄청나게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경험 유무와 사업 분야에 따라 국제기구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황폐산림 복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림 복원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산림복원, 식량, 에너지 사업이 통합된 사업 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 부처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협력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식량, 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별 국제기구들과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직은 북한이 발간한 국가보고서에서 협력 대상 국제기구로 언급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북한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 경험이 없더라도, 남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AFoCO등은 우리가 접촉하기 쉽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포코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1년 설립된 산림분야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 1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조림활동들을 전개 중입니다

역할을 사업개발, 기술지원, 역량개발, 법/제도 개발, 물자지원, 재원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표를 확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네가지의 주요 지원사업 카테고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구가 수행 가능한 역할에 따라 국제기구들을 재분류한 표입니다.

향후 국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 산림복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UN기구 및 다자간기구,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국제 NGO, 국제민간 자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대북지원경험이 있거나, 북한이 지원을 희망하는 기구 또는 기금, 남한이 협력하기 쉬운 조직이나 기금이 우선적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내협력과 국제협력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협력 편에서 소개 드렸던 국내협력체계 전략과 맞물려 국제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내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남한내 협의체를 근간으로 한 남북통합기구를 통해 남북간 산림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종종 북한의 황폐산림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문제를 국제사회가 항상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중에서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 에피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구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왜 산림복원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자고 하는지 주변국들을 설득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에피소드 3 (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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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앞서 고려해야 할 국제사회의 지원 원칙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개 원칙을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정책 일치, 원조 공여국간의 원조절차와 실행의 효과, 개발성과에 중점을 둔 원조 관리, 그리고 개발성과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DAC의 취약국가 지원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DAC 는 개발원조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200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 회원이어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총 24개 국가가 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과 책임의 강화, 평화/안보/개발의 연계, 성과를 위한 공여국간의 조정/제도적 융통성과 반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원칙의 예시도 열거해 놓았습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재단이 제안한 원칙만 잘 지켜도 지원의 첫단추는 제대로 끼운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실현가능한 것부터 성공시키자,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자 등 중요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들 원칙을 종합하여, 북한 황폐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북한 내부의 역량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파리선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둘째, 남한 내부의 개발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한의 현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견고히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원활히 책임질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비전 설정과 공유가 또 이슈입니다.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합의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성장전략, 지역개발 및 경제개발과 연계된다면 합의 도출이 비교적 원활하겠죠.

넷째, 구체적인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환경문제 해결 등 협력 목표와 지역적 범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협력 대상자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협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북한, 남한, 주변 주요국가, 국제기구에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것인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것인지 등의 국제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서,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정보 습득인지, 혹은 경험의 활용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 대북사업 경험, 산림사업 전문성, 협력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협력 대상 기구를 선정해야합니다.

이어서 각 기구에 적합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과 재원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먼데요,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에서 FAO, 유엔식량기구를 통해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국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로서, 간접지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발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에피소드 2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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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하자면 대북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뭘 얻어낼지 정확하게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연구팀은 국제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를 협력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첫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남한의 재원과 기술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국제협력 구도이지요. 국제기구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는 단계입니다.

둘째로, 남한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에서의 사업경험, 국제사회의 선진기술(예: 산림경관복원 개념의 활용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한이 기대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트너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남한의 대북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남한이 북한에 재원, 물자, 정보, 지식, 기술, 경험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과 사업경험을 심도있게 배우고, 기술협력을 통해 남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북한이 개발지원을 본격적으로 수용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대북 지원을 주도하기 위한 기초 체력 강화 단계인 셈입니다.

마지막 단계, 즉 북한의 원조 수용이 전면화된 단계에서는 이미 갖춰진 우리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과 북한 황폐산림 복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효과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입니다.

북한의 황폐산림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금(WB, ADB, GCF 등)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활용가능한 기금으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곧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들어설 녹색기후기금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최대 기금 지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됩니다. 북한조림이 왜 동북아 지역차원 뿐아니라 지구차원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가를 주변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래서 북한 산림복원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선 국제관계/외교문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에피소드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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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겠습니다. 

국제협력 편은 커다랗게 네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문제점, 둘째 에피소드는 국제협력의 기대효과와 협력방향입니다. 세째는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시도한 대북 산림지원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대북 산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국제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협력 사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비정치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UN기구와 호주, 독일, 스웨덴 등의 일부 양자기구, NGO 등 비정치적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사업에서 산림협력사업이 농업,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사막화 문제 등의 국제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북한에서 수 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남한 내에는 통합적, 장기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반면에 유엔, 국제금융기구 등은 여러 분야를 연계한 프로그래밍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원 사업을 이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기구의 사업추진 체계와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고 남한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대북 산림협력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 국제협력을 통해 ODA 즉 공적원조, 국제 환경기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산림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도 남한의 대북 산림협력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북 산림경험이 있는 FAO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남한의 접근이 다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대북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온 UNDP, 스위스 등의 양자기구, 여러 국제NGO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를 위한 현실적 장애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의 기대편익들이 다소 추상적, 포괄적이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목적 및 목표, 협력 범위가 제시되어있지 않고요, 산림분야의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제협력 기대 편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간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남북간 네트워크, 남한-국제기구간 네트워크, 북한-국제기구간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력의 기반취약과 준비부족이 심각합니다. 남한의 미흡한 내부준비도 국제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직접적인 국제협력 경험이 부족합니다.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전략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위 언급한 여러가지 이유로 북한산림복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기구에는 북한산림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 부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남한, 북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한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북간의 협력 담당 조직과 북한-국제기구간의 협력 담당 조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한, 북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는 남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않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입니다.또한 북한에서 진행되는 복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활용할 때 남한, 북한, 국제기구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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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복원 지원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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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다양한 현안 중에 남한내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문제점과 향후 협력체계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겠습니다.

제 말씀은 커다랗게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산림분야 대북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그리고 지원 거버넌스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는 복원을 위한 남한 내 이해당사자들간의 추진협력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방향입니다.

두개의 사회학적 이론 혹은 개념이 활용되는데요, 산림경관복원 개념과 거버넌스 이론이 그들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황폐지의 생태복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산림경관복원’ 개념을 북한 산림 복원에 새롭게 적용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산림경관복원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협력 거버넌스는 일반적인 거버넌스와 다르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분야의 대북 협력 거버넌스의 특성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양국간 관계개선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나라가 시도한 대북 산림지원사업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를 정리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대북 지원 및 협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원에 대한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누구와 무엇을 위한 목표로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거지요. 숲은 워낙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 목재생산을 하겠다는 건지, 휴양이나 치유를 위함인지 혹은 생태보전을 위함인지에 따라 심을 나무와 방법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두개의 코리아 간에 법률과 제도가 다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내 법에도 북한 산림사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항이나 정책적 가이드 라인이 없습니다.

북한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남한 중심의 산림협력 사업을 해 온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문제이지만, 우리도 그들의 수요파악에 무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로 산림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협력 범위(scoping)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습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간 역할 규명, 협력 체계 구축 전략의 수립 및 실행도 미흡했습니다. 과거 10여년간 대북산림사업을 했던 모든 당사자들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결과 시스템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간에 북한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한 체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을 못하니 대부분의 사업이 지자체 혹은 NGO 중심의 소규모였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산림복원 지원사업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의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를 국제화하고 작은 통일을 실천해 큰 통일로 발전시키자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공약집에 북한산림 복원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경제와 환경을 묶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폐산림 복원사업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통일 기조와 잘 합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공동체로서의 접근 가능성이나, 그린데탕트를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 가능성 등이 그러합니다. 세밀하게 계획될 경우, 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비 정치적인 사업 중에서 최우선으로 진행되어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과 방향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모범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림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산림경관복원입니다.

기존 사업 구상들이 조림CDM과 같이 단일목표의 달성이 주된 목적이어서 농업 에너지 수자원 등과 유기적인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또 북한의 내부 역량에 부합되고 그들이 시급히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위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산림경관복원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좀 더 기본적인 논의는 센터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듣거나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IUCN이 제시한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산림복원이 단순히 산림의 이슈가 아니라, 생태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 맞춰 적용하는 유연한 과정 혹은 절차라는 겁니다.

또 복원대상지 주변의 이해당사자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개별 산이나 소규모 단지가 아닌 경관단위에서 생태적 복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민생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원칙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특히 지역사회와 충분한 대화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일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런저런 난항에 부딛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산림복원을 할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절차와 원칙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산림경관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멀리 훼손되었거나 혹은 잘 보존된 천연림이 있고, 그 아래 산불 등의 자연적 교란에 의해 갱신된 이차림 혹은 인공조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규모 복원이 이뤄져야 하는 곳인 반면, 농경지나 초지 혹은 훼손된 마을 인근 뒷산은 모자이크형 복원이 소규모로 연결되어 이뤄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경관의 생물물리학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요소에 따라 훼손된 산림의 복원방법이 달라질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역삼각형 그림은 산림경관이 다양한 면적으로 복원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게는 10헥타르에서 1만헥타르까지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면적할당으로 복원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일지 모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시된 산림의 기능은 최근 유엔환경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3대 기능, 즉 조절과 제공 그리고 지원기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복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략적으로 산림경관복원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을 생태계의 상태로 두고, Y축을 생태계 속성으로 하면 복원의 진행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훼손되어 나지상황일 경우에는 물리화학적 복원 즉 사방공사가 절실할 겁니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토양유실 등의 비생물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 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진입형 관목이 식재되고 점차 녹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활엽수 중에는 아카시 나무나 오리나무 혹은 싸리 등의 콩과식물이 적절하고 침엽수 중 리기다 등 척박한 토양에 잘 견디는 수종의 식재가 바람직합니다. 물론 수종선택에는 지역의 생물물리적 속성이 고려되어야겠지요. 식물의 생육을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병해충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등 생물적 장애를 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회경제적 복원단계입니다. 이때는 주어진 생태적 특성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이 고려되어 복원의 목표와 실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철저한 보호지역이 아닌 바에는, 주변 인간생태계와 동조되지 못하는 자연은 존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장애요소인 인간에 의한 개발 간섭과 산불 등의 부주의를 막는 겁니다.

그러나, 산림경관복원은 여기의 도식처럼 단순히 회복되는 쪽으로 만 가지는 않습니다. 한 장애를 극복하고 일단계 복원에 성공했다고 방심하면 언제 어떻게 원래 훼손상태로 다시 떨어지게 될 지 모릅니다. 많은 국가들이 산림복원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의 훼손된 산림복원에 이 개념을 겹쳐 놓으면 여러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토양의 상황은 어떠할까? 물줄기는 어떤 모습이어서 어디에 어떤 규모의 사방댐을 건설해야 할까? 훼손이전의 산림생태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거기에 근거해서 식재수종을 고려하면 좋겠는데. 각각의 산림경관에 어떠한 복원목표를 설정할까?

생물다양성 확보, 보호지역 지정, 목재생산 혹은 휴양기회 제공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도록 처방해야 하나? 지역사회의 요구는 무엇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 지금 당장 그들이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높아지면서 요구하게 될 먼 미래수요는 무엇일까? 우리가 남한에서 이뤄보지 못한 생태복원의 꿈을 북한에 실현할 방법은 없는 걸까?

비록 전세계는 우리나라의 산림복원을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마음에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표에 제시된 복원 프로그램은 북한의 수용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북한 당국이 직접 작성해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그리고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여러 문헌자료들을 검토하여, 황폐산림 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제환경기구에 의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한 지원 환경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북 지원 프로그램과 계획을 덧붙여 종합해서 복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안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의미있는 제안입니다.

법제도적 역량강화같은 소프트웨어로부터 기반시설건설 등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지원 등 사업의 폭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누가 지원해야 할까요? 이 그림은 남한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전문가, NGO 를 포함해 기업등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으로 관여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은 사업실행과 관리, 능력배양 그리고 기술지원과 홍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역할이 겹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 지원은 커녕 오히려 남남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해당사자들간의 거버넌스 특성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 대면 조사 결과에 의한 도식화입니다. 이론적으로 협력 거버넌스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 대북산림 협력은 오른쪽 아래의 탈규제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개별 당사자들간의 단순한 지원협력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새로운 사업행위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지금의 거버넌스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텐데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절한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사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해 주는 식이면 됩니다. 바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단계별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를 다이아그램으로 보여드리며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체계가 개선되어지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겨례의 숲으로 대표되는 일부 NGO들과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나, 5.24조치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혹은 민화협으로 불리우는 NGO가 단일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북한의 원림사는 도시공원의 숲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접촉승인과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책임지고있고, 조림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산림청과 함께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앙부서가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축에 서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북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국제환경기구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2단계 상황호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우호적으로 풀리는 시점에 통일부와 산림청 등 중앙중부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북창구로서 우리정부가 북한의 NGO인 민화협과 동등한 수준의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ODA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남한의 지방정부 혹은 NGO가 대화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체계를 서둘러 만들 시점입니다. 관련 중앙정부의 관계자와 산림, 통일, 법제도 그리고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칭 ‘남북산림협력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산림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합니다.

이 두개의 임시조직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칭 ‘한반도산림복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센터는 주로 연구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한 창구로 가칭 ‘한반도산림복원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남북이 그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가칭 ‘남북산림협력기구’의 설립에 합의합니다. 이때 관련 법규 즉 ‘남북산림합의서’는 몰론이고 재원확보 및 활용방안, 복원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차원의 산림을 복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만이 그런 성공을 거둔 나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성공하였다고 북한에 동일한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산림복원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 사회제도, 대안적 에너지, 돈과 기술 확보 등이 필수 전제조건이지만 어느 하나 북한 상황에서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들 뿐입니다. 게다가 남한의 지원협력체계 구축도 쉬워보이지 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산림 훼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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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림경관복원센터의 김성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 황폐산림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한 언론에서 ‘북한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의 산림훼손은 이제 세계 환경기구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사용된 훼손상황은 2008년도 인공위성 영상자료에 근거한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결과 입니다. 북한이 산림훼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1980년이후 국제기구들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북한의 자연재해 중 홍수와  폭풍에 의한 누적 피해액은 2백3십억불, 누적 피해자수 천백만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도 총 1700명에 이릅니다. 가뭄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2011년 7월의 홍수, 이어서 12년 7-8월의 홍수, 같은 해 초여름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화염이 미국 NASA 인공위성사진에 명확히 잡힐 정도 입니다. 심각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산불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한답니다. 최근 북한의 정책이 화전장려에서 절대 금지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산불 후에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외신들도 연이어서 북한의 가뭄을 우려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림을 연구하고 있는 몽골의 한 대학교수는 최근 수십년간 홍수/가뭄의 주기로 보아 멀지 않은 시간내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심각한 가뭄에 이어 갑작스런 7월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해 7월 30일자로 AP통신이 홍수현장을 외신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한지 불과 하루 이틀 후인 것입니다.

2013년 8월 말 국제적십자사의 홈페이지에 북한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30만 스위스프랑으로 약 10,000명의 수해자 지원사업을 벌이는 사진과 함께, 8월 3일 북한정부가 집계한 피해상황입니다. 평강도에만 75명의 사망자를 보고하고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정부의 빠른 대응의 증거입니다.

2013년 5월 발간된 한 국제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숲 조성을 하면서 그 아래 농업을 진행시키는 혼농임업을 위해 북경주제 국제혼농임업센터의 연구진들과 공동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중국은 지난 10년간 퇴경환림, 과다한 농지개발을 중지하고 숲으로 되돌린다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약 1000만 ha의 조림을 성공한 국가입니다. 남한 전체 면적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제 중국의 노하우를 전수받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2013년 3월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서방 생태복원전문가 20여명을 평양에 초대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서방 전문가들을 불러 자국의 환경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토의 70%가 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0년 이후 매년 약 13만ha, 서울면적의 두배의 면적인 국토의 1% 를 훼손해 이제는 불과 47% 만이 숲으로 덮혀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년간 약 250만 ha이상을 잃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구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적게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산림복원은 우리의 법과 제도가 닿지 않는 다른 국가 땅 위의 사업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중장기 목표가 생태계복원인지 단순 녹화인지 등 어느 한가지 목표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수년간 100억이 넘는 정부/비정부 기구의 지원에 대해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기초정보와 연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산림복원을 위한 다양한 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산림은 세계화와 국제화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림 착수 후 불과 50년만에 이미 우리 산림의 단위 면적당 평균 재적이 OECD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산림면적율도 핀랜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통일후에는 면적율이 OECD 내 2위가 될 겁니다.

북한 산림법이 기본계획수립 등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등 문제점은 노출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방안등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 12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합의서는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행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규모의 산림복원을 위해서는 양국이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합의서 등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사이언스메거진에 언급된 북한조림의 비용예상액은 놀랍게도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면적 2배를 매년 조림한다 해도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사업의 규모와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의 측면에서 산림복원은 가장 힘들고 성공확률이 낮은,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꼭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관복원핸드북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Handbook (2007)

토크 듣기

안녕하세요 서울대 산림경관복원센터의 김성일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에 Jennifer 제니퍼, Stewart 스트워트 그리고 Alastair 알라스테어 가 함께 편집한 ‘산림경관복원 핸드북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Handbook’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산림경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landscape’를 검색해 보시고 나서 CIFOR 국제산림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산림경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3명의 센터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선주연구원. 이 책의 도입부분인 1-2장을 검토해 주셨는데요 주로 개념 부분이군요.

우리가 보통 ‘산림보전’이라고 하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지나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보전하면 갈등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전과 산림개발의 관계를 갈등이 아닌 조화의 입장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이 책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이 책에서는 산림경관복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특정한 지역만이 아닌 산림 경관 단위에서 산림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관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풍경을 이야기 할 때의 경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경학에서 사용하는 경관과 이 책의 경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09년 산림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관이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태적, 시각적, 문화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경치’를 말합니다.

산림청의 개념은 경관을 경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경관은 생태적 과정 혹은 결과물로 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경치만은 아니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림경관이란 자연적 요소와 인간의 활동 작용이 종합된 지역적 특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경관복원은 특정 측면만 우선시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 주변의 토지는 논으로 활용하고, 산 주변의 지역은 초지로 두고, 한 쪽 산에서는 임산물을 채취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황폐화된 산을 조림하거나, 천연림이 있다면 훼손시키지 않고 보호지역으로 놔두는 식입니다.

다양한 토지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되 경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경관 내에 포함된 주민, 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성공적인 산림경관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박 연구원 감사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산림경관복원은 궁극적으로 복원을 통하여 생태적 완전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복지를 반영하는 개념이군요. 자연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장기적인 복원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북한 산림복원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윤정 연구원. 국가 차원의 산림복원은 수십년이 걸린다고 전제한다면 복원의 목적과 방향 등이 유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 20년간의 조림과 추가적인 20년간의 육림 등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 산림정책의 방향을 수정보완해 가면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님,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심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산림경관은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활동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산림경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생태계 및 다양한 토지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 지역도 수십 ha에서 국가차원까지 이르는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순응적 관리방법, adaptive management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순응적 관리방법은 산림경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978년에 생물학자 및 시스템 분석 연구진에 의하여 사회와 생물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지역의 관리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간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복잡한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합니다.

순응적 관리는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관리하는 주된 접근방법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응적 관리는 4가지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회 및 생물물리학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핵심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정치맥락을 이해하며 생물물리학적 관리 맥락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산림경관복원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역을 선정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액션러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이슈를 가진 집단이 함께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계획을 보완해나가며 학습하는 액션러닝의 과정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평가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경관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순응적 관리의 목표는 변화하는 경관을 관리의 대상으로 할 때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활발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하며 경험 및 학습에 근거한 의사결정과정을 반복합니다.

네. 흥미롭군요. 최근 산림청에서 수행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MEE) 사업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네요. 결국 순응적 관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해나가며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구원 고맙습니다.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이 책의 8장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복원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류현주 연구원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황폐화된 지역을 복원할 때,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지, 어떤 수종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 복원할 지 등의 복원 방법은 지역의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저는 오늘 복원 방법을 결정하는 생물물리학적, 사회경제적, 조림학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관 복원 시 고려해야 할 생물물리학적 요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생물물리학적 요소는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천연림의 면적, 이차림의 면적과 질, 농지의 생산성, 황폐지의 면적, 환경적 우선지역, 재조림하기 어려운 지역, 생물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지역, 현장접근성, 그리고 계절적 변동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원 방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요소는 복원 우선지역과 복원 용이지역, 복원 방법 결정, 복원된 자원의 배분 결정 등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남아있는 천연림 면적이 작고 희귀종의 서식지가 존재하는 지역, 접근하기 쉬운 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복원할 대상으로 선정 되고, 생산성이 매우 낮은 농지의 경우 산림화했을 때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우선 조림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관복원 시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의 농지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는지,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 패턴의 현황은 어떤지, 전통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임산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생태계서비스 시장에 대해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미 존재하는 인공조림지의 현황이 어떤지, 수익은 언제 얻을 수 있는지, 사업의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지 (저비용/속성수/보조금→저위험), 재정적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협조적인지 등이 경관복원의 사회경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들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는 복원 방안을 결정합니다. 

3가지 요소 중 마지막 생태적 요소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항목들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가들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원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생태적 요소로는, 수관피복도, 토양의 비옥도, 산불 레짐, 종자 확산 매개체, 잡초, 병해충과 유해동물 등이 있습니다.

류 연구원. 방금 언급한 용어중에 몇가지는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 드릴게요.

먼저 수관의 피복도는,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을 일컫는 수관이 지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숲이 울창할수록 수관피복도는 높아집니다. 또 토양의 비옥도는 토양이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이고, 산불 레짐은 일정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산불이 일어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종자확산매개체라 함은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자연물이나 동물을 일컫는데, 가령 가벼운 씨앗을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바람이나 빗물, 식물 열매를 먹고 씨앗을 배설하여 퍼뜨리는 새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있지요. 이러한 생태적 요소들은 구체적인 조림 기술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예를 들면 비옥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초기에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을 심고 비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산림경관복원이란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발간된 이 핸드북에서 논의된 방법론은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 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왔습니다. 2011년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북한의 대규모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경관복원개념을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박선주, 정윤정 그리고 류현주 연구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