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UN기구, 양자기구, 다자간기구, 국제 NGO등 엄청나게 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경험 유무와 사업 분야에 따라 국제기구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황폐산림 복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림 복원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산림복원, 식량, 에너지 사업이 통합된 사업 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 부처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협력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식량, 에너지, 환경 등 각 분야별 국제기구들과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직은 북한이 발간한 국가보고서에서 협력 대상 국제기구로 언급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북한이 지원받기를 원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지원 경험이 없더라도, 남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 GGGI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AFoCO등은 우리가 접촉하기 쉽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포코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1년 설립된 산림분야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 1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조림활동들을 전개 중입니다
역할을 사업개발, 기술지원, 역량개발, 법/제도 개발, 물자지원, 재원확보로 분류하였습니다. 표를 확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네가지의 주요 지원사업 카테고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구가 수행 가능한 역할에 따라 국제기구들을 재분류한 표입니다.
향후 국제 협력 프로그램 개발 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 산림복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UN기구 및 다자간기구,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국제 NGO, 국제민간 자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대북지원경험이 있거나, 북한이 지원을 희망하는 기구 또는 기금, 남한이 협력하기 쉬운 조직이나 기금이 우선적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내협력과 국제협력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협력 편에서 소개 드렸던 국내협력체계 전략과 맞물려 국제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내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남한내 협의체를 근간으로 한 남북통합기구를 통해 남북간 산림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종종 북한의 황폐산림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문제를 국제사회가 항상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중에서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 에피소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구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왜 산림복원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자고 하는지 주변국들을 설득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