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 연구팀은 국제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를 협력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첫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남한의 재원과 기술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국제협력 구도이지요. 국제기구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는 단계입니다.
둘째로, 남한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에서의 사업경험, 국제사회의 선진기술(예: 산림경관복원 개념의 활용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한이 기대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트너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남한의 대북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남한이 북한에 재원, 물자, 정보, 지식, 기술, 경험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과 사업경험을 심도있게 배우고, 기술협력을 통해 남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북한이 개발지원을 본격적으로 수용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대북 지원을 주도하기 위한 기초 체력 강화 단계인 셈입니다.
마지막 단계, 즉 북한의 원조 수용이 전면화된 단계에서는 이미 갖춰진 우리의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과 북한 황폐산림 복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효과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입니다.
북한의 황폐산림을 본격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금(WB, ADB, GCF 등)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활용가능한 기금으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곧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들어설 녹색기후기금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최대 기금 지원국인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 노력이 요구됩니다. 북한조림이 왜 동북아 지역차원 뿐아니라 지구차원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가를 주변국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래서 북한 산림복원문제가 환경문제를 넘어선 국제관계/외교문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