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편은 커다랗게 네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문제점, 둘째 에피소드는 국제협력의 기대효과와 협력방향입니다. 세째는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시도한 대북 산림지원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대북 산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국제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제협력 사례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남북관계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비정치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UN기구와 호주, 독일, 스웨덴 등의 일부 양자기구, NGO 등 비정치적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사업에서 산림협력사업이 농업,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사막화 문제 등의 국제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북한에서 수 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남한 내에는 통합적, 장기적인 사업 추진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반면에 유엔, 국제금융기구 등은 여러 분야를 연계한 프로그래밍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원 사업을 이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기구의 사업추진 체계와 경험적 지식을 활용하고 남한의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의 대북 산림협력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데, 국제협력을 통해 ODA 즉 공적원조, 국제 환경기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산림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도 남한의 대북 산림협력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북 산림경험이 있는 FAO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남한의 접근이 다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대북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온 UNDP, 스위스 등의 양자기구, 여러 국제NGO를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를 위한 현실적 장애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시된 국제협력의 기대편익들이 다소 추상적, 포괄적이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목적 및 목표, 협력 범위가 제시되어있지 않고요, 산림분야의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제협력 기대 편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간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남북간 네트워크, 남한-국제기구간 네트워크, 북한-국제기구간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력의 기반취약과 준비부족이 심각합니다. 남한의 미흡한 내부준비도 국제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직접적인 국제협력 경험이 부족합니다.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전략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위 언급한 여러가지 이유로 북한산림복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기구에는 북한산림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 부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남한, 북한, 국제기구 간의 협력관계를 분석한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북간의 협력 담당 조직과 북한-국제기구간의 협력 담당 조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한, 북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는 남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않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입니다.또한 북한에서 진행되는 복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활용할 때 남한, 북한, 국제기구가 동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